아프리카 원조, 어떻게 해야 지속가능해질까?

두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아프리카 원조, 어떻게 해야 지속가능해질까?"에 대해 나눠볼까합니다.
들어가는 말
제게는 마음에 큰 짐이 있습니다. 바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짐입니다.
어릴적 아버지께서 제가 밥을 남기면 아프리카사람들을 생각하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각인이 되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편으론 그 말씀이 제겐 큰 깨달음이 됐죠.
"그들은 크리스마스가 온 줄 알까?"
라는 음악을 만들고 이러한 아프리카사람들을 위해 원조를 한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밥 겔도프죠. 이 사람은 1984년 영국 BBC방송에서 방송된 에티오피아의 북부 지역의 모습을 보게 되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었죠.
그 모습을 보게된 겔도프는 미지 유어, 듀란듀란, U2 등 총 41명의 록스타와 함께 밴드 에이드(Band Aid)라는 그룹을 결성해 "Do they know it's christmas?"라는 곡을 발표합니다.
이 곡은 350만장의 판매고를 기록하고, 그 수익금으로 800만 파운드의 기금을 마련하여 그 해 아프리카를 원조하는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985년 7월 13일, 이 음반의 성공에 자극받는 많은 미국의 아티스트들이 자극받아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과 미국 JFK 스타디움에서 동시에 라이브 에이드 (Live Aid) 자선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이 콘서트는 전세계 100개국에 동시 방영되어 무려 15억 시청자들에게 방영됩니다.
이 공연으로 모인 기금만 1억 5,000만 파운드였다고 하네요.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200억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 공연은 이후 부정적 여론에 쉽싸이게 됩니다. 결국 그 많은 원조가 아프리카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당시 <뉴욕타임스>에서는 "미국이 아프리카가 굶주림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대신 물고기만 던져주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렇게 아프리카 뿐 아니라, 저개발국에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아프리카 원조, 어떻게 해야 지속가능해질까? 의 책의 내용을 요약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프리카 빈곤 원인
이 책에서는 좋은 의도 만큼 좋은 결과를 낳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아프리카의 빈곤 원인을 알아보면
①아픈 역사 - 식민지배, 영토분쟁, 종족분쟁, 끊임없는 내전, 타락한 정권, 플랜테이션
②불리한 무역구조 - 1차산업 수출 / 2~3차산업 수입
③부실한 교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원조의 3가지 유형
원조의 3가지 유형으로는
①재난시 인도주의적 원조
②자선단체들이 현지 시설과 주민들을 돕는 원조 - 주로 자선 기금을 모아 학교나 보건시설을 지원함.
③공적개발원조 정부에서 정부로 / 세계은행과 같은 곳에서 개발도상국에 차관을 제공.
(증여보다 차관이 많음, 이자를 못갚는 상황이 발생함.)
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3번째 공적개발원조의 한 예로는 세계식량계획(WFP)에서 제공하는 원조로 부자나라로부터 남아도는 식량을 지원받아 해당 원조 국가에 지원하는 원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원조의 그림자
그러나 이러한 아프리카 원조는 오히려 아프리카의 선진국 의존도를 강화시켰는데,
오히려 1960년대에는 아프리카인들이 전세계 빈곤층의 10퍼센트를 차지했는데, 2010년도에는 오히려 50퍼센트로 치솟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선진국 원조는 오히려 아프리카의 산업을 붕괴시켰고, 대기업과 선진국 농부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①원조의 헛점 - 원조자금 100% 중 80%가 "원조 사업자"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20%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임.
②농업의 몰락 - 농산물 원조로 아프리카내 농업이 몰락함. (농산물가격폭락)
③제조업의 몰락 - 아프리카 공짜 모기장 원조로 제조업 (아프리카내 모기장 제조사업 몰락)
④신자유주의 - 아프리카 나라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세계은행과 IMF가 아프리카 경제 간섭, 이후 아프리카의 농업보조금 제도 중단
⑤구조조정 - IMF와 세계은행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강력한 구조조정 요구함. 결국 아프리카내 농업 분야에서 정부예산 대폭 삭감됨. 결국 자국 내 농업경쟁력 약호. 자국내 산업 무리한 민영화로 자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됨.
⑥부정부패 - 아프리카 정부들이 해외원조로 들어온 현금을 마음껏 정권 유지를 위해 사용함.
⑦실패한 원조 - 원조받는 나라를 위한 정책이 아닌, 원조하는 나라의 입맛에 맞는 정책 (예시 - 박근혜정부의 코리아에이드 정책)
아프리카 빈곤의 결과
이러한 원조 실패로 인한 아프리카 빈곤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끊임없는 내전
②늘어나는 난민
③말라리아
④에이즈
⑤비효율적인 산업구조
⑥부실한 기반시설
⑦물부족
⑧낮은 기대수명과 높은 문맹률
⑨절대빈곤인구
강대국의 원조정책
그 이유로 강대국의 원조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사실 강대국이 저개발국에 원조를 베푸는 속셈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이 2차세계대전이나 한국전쟁후 일본과 한국을 지원하고 원조했던 이유도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진영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치적 계산때문이었죠.
마찬가지로 강대국들이 원조정책을 하는 이유는 국내외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사는 나라들은 1970년부터 가난한 나라에 개발원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이 자국 농민들을 위한 농업보조금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였고, 그 결과 가난한 나라가 농작물을 수출하여 벌어들이는 돈은 더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원조
그럼 어떻게 해야 지속가능한 원조가 가능할까요?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일회성 원조보다 농기계처럼 생활 개선을 위한 지속 가능한 원조가 필요함. (cf 트랙터, 좋은 씨앗, 농업기술 지원, 공장 세움. 등)
②세계식량계획 - 학교 급식 제공 (급식배급 및 학교 출석률 향상)
③번영을 위한 구매 - 세계식량계획에서 "번영을 위한 구매"프로젝트 일환으로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곡물 중 80퍼센트를 현지 농민들로부터 합리적 가격에 구입함.
④케어 - "국제구호단체 케어"는 아프리카 빈곤층의 자립을 중요하게 여김. 따라서 미국정부가 구호단체에 제공하는 현물원조 2008년부터 거부. 케어는 미국의 농작물을 현지에서 팔아 활동비로 쓰는 일이 그 지역 주민들의 자립할 기회를 뺏는다고 생각함. 현지 농민들이 농작물 재배를 포기하고 원조식량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 "케어"는 17만달러를 투자하여 "백케어"라는 회사를 설립, 농민들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하여, 농산물을 대형마켓에 납품함. (농민들을 대신하여 파인애플을 합리적 가격에 판매해줌. 이를 통해 현지 농민들의 하루 수입이 2달러에서 3달러로 늘어남), 현재는 "마을금고 및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들은 가내수공업이나 농작물 재배 등 갖가지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⑤원에이커펀드 - "아프리카 농민을 돕기 위해 세운 사회적 기업", 농민들에게 농업기술과 자금과 농기구를 지원함. 대부분 국제구호단체는 뉴욕이나 나이로비 등 대도시에 자리잡고 있으나, 원에이커펀드는 농촌에서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더 나은 농업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려 노력한다. 더 나아가 튼튼한 집을 짓거나 옥수수 제분기를 사서 가공식품을 만들어 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⑥바람직한 원조 - 원조의 규모는 증가하되 원조의 방향이 달라져야함. 잘못된 원조(독재정부 지원)가 아닌, 좋은 원조(학교출석률, 개인의 임금증가 등)로... (cf.북한 정권을 위한 지원은 안됨. 북한 국민들을 위한 원조를 해야함), 원조의 목표는 개개인의 더 나은 삶이다. (외딴 마을 소녀를 학교에 보내주거나 도시 병든 빈민을 치료해 주어야함. 무엇보다 그들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원조를 제공해야함. 항생제와 예방접종, 개량된 종자, 농기구, 비료, 교과서, 무료급식, 기술교육, 도로, 공장 등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원조에 해당함. 이것들은 빈곤층이 원조에 의존하게 만드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
⑦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원조 - 아기가 홀로 설수 없을때, 도움을 주어야하고, 어느정도 자라갈수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봐주어야 하듯,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함. (일방적 지원 안됨)
⑧아프리카의 희망 - 40년 뒤 아프리카의 인구는 두배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으로 풍부한 인적자운이 아프리카의 장점임. 아프리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예측됨. 아프리카내 투자가 이뤄지고 신기술이 개발될 때 아프리카의 미래는 희망이 됨. 세계 각국의 무분별한 원조와 무의미한 적선을 멈추어야함. 그리고 건전한 투자와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야 함. 빈곤의 해결책은 원조와 적선이 아닌 투자와 기회이기때문임.
결론
따라서 이 책을 읽고 제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이나 정부가 이윤추구나 자국내 산업이익을 극대화 (신자유주의정책)하려는 마음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국가와 함께 공생&상생 하려는 마음으로 사회적 기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하고, 정책을 입안해야함. (교만과 탐욕을 제거해야함) ~ 서구열강의 탐욕과 간섭을 제거해야함.
개인/기업/정부가 모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할 때, 자신의 도덕적 양심을 돈으로 씻으려는 마음으로 자선을 베푸는 행위로 구제활동을 하면 안됨. 원조대상자를 위한 도움이 되어야지, 원조하는 사람의 생색을 내기위한 원조는 악순환불가피 (자선이 아닌 긍휼로, 우월한 입장에서 적선을 하는 것이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워야함. 컴패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산층이 많아져야 사회가 건강해진다. 중산층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을 실시해야함. (어느나라든지)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 언젠간 정말 올까요?? ㅠ.ㅠ